[업무보고] 주택 규제 문정부 이전 복권...고가주택도 중도금대출·특별공급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30

전매제한, 수도권 10년→3년·비수도권 4년→1년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특별공급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억원이 넘어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와 같은 고가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역시 폐지되며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전매제한 역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발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풀면서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정상화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중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전매제한은 최대 3년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8~2019년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했던 관련 규정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전매제한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수분야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법률이 소급 적용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또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 84㎡ 타입이 12억원을 초과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된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청약 당첨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했던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줍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국토부]

◆ 공공분양 새 브랜드 '뉴:홈'…공공임대 질적 개선

공공분양 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 부담금을 낮춘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 주택은 연 10만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개선 항목을 확대하는 등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 공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주거안전망도 확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지원, 맞춤형 주택‧서비스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확충하고,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미수급자도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중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와 시세정보 등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세피해자는 지난해 말 출범한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TF'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와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대출 착수, 임시거처 확대(28개소→100개소) 등을 통해피해자지원․보호를 확대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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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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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