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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①글을 시작하며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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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

스웨덴 패러독스를 해부한다

한 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러시아와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에서 흘러 들어온 정치자금으로 외교와 국내정치가 좌지우지 되었던 정치부패국가,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획득한 특권으로 관료, 군최고 지휘관, 외교관, 그리고 정치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금수저가 보장되었던 특권국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총파업에서 동원된 군대가 쏜 총탄에 맞아 임산부까지 포함해 5명이 숨질 정도로 노사간 전쟁을 벌였던 노동탄압국가, 여성에게는 투표권, 상속권, 교육권이 없어 항상 남성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성불평등 국가.

국토가 빙하침식 토양이라 유난히도 돌이 많은 땅을 일구느라 농사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흉년이 들어 배가 고파 187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80만명이 바이킹 때부터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향했던 사람들.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난 스웨덴 사람들의 삶을 그린 4부 대하소설의 작가 빌헬름 모베리 (Vilhelm Moberg)의 작품은 스웨덴 이민역사의 기록물이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이랬던 나라가 100여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행복지수 세계 7위 (괄호안은 한국, 59위), 유럽성평등지수 1위, 인간개발지수 세계 7위 (19위),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부패지수 공동 4위 (32위), 민주주의 지수 4위 (16위), 환경의 질을 보여주는 수질 세계 4위 (24위). 2022년 현재 스웨덴의 성적표다.

일반 시민부터 정치인까지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로 탈바꿈한 국가, 특권국가에서 평등과 자유가 숨쉬는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분배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국가. 10명 중 8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나라. 이것이 어떻게 100년 만에 가능했던 것일까?

헤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6가지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다고 했다. 첫째는 정체성이다. 많은 나라가 다양한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행사의 내용과 중요도가 바뀐다.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기원, 헌법정신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은 커지고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는 정당성이다. 정치적 정당성은 통치자에 대한 인정과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권획득과 정치적 업적, 경제성장, 사회갈등관리, 부패관리, 사회적 안전과 복지 등과 연관되어 있어 통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당성에 흠집이 생기면 집권기간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바로 정당성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통치를 위해 다수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의 최고집권자들이 집권기간동안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치우친 정치를 영위하고자 한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핵심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바로 팬덤정치다. 갈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극단적 정치를 하다 보니 인기영합주의에 쉽게 빠지게 된다. 정치는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야 국가가 안정된다.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 국민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의 참여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대의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참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다. 7-80퍼센트 정도의 투표참여율, 즉 투표율은 되어야 건강한 민주주의다.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들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율 등 안정적인 7-80퍼센트를 유지하지 못하면 위에서 지적한 정당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50퍼센트 내외의 투표율 상황에서 3-40퍼센트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는 소수의 지지로 통치를 하게 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다섯째는 국민의 통합이다.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화합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도 갈등은 점점 더 커진다. 통치자가 당선을 위해 지지층의 결집을 외쳤어도 당선된 후에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큰 위기 앞에 서게 된다. 마지막 여섯 째로 형평적 분배다. 국가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하지만, 형평적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은 분열되고 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패자가 되는 사회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크고 상호간 불신과 알력이 생겨 잠재적 불만이 커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이 글은 어떻게 스웨덴이 6가지의 도전과 위기를 극복했는지 들여다 보는 창이다. 36년간 강단에서 학생과 만나고, 연구를 위해 정치인과 대화하고, 이웃과 부대껴 가며 살면서 체험한 스웨덴 삶의 리포트다. 폭설이 내린 한 겨울 11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한 발작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들의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고, 기차가 5시간 연착해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배우고 얻은 경험적 지식이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7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세금저항이 낮은 나라, 병원에 가기 위해 3개월 기다려도 불평을 하지 않는 국민들, 왜 그들은 인내하고 참으며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지 학자적 의구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정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그 들의 민주주의와 복지, 세금과 부패에 대한 시각,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정당에 대한 지지와 정치적 열망,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낙관적 시각, 졸업하는 학생을 위해 추천서를 써 주면서 나눈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다.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 만난 제자들의 성공담과 실패 이야기, 사랑과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 집이다.

스스로 스페인 축구전지 훈련비를 벌겠다고 문을 두드리던 동네 아이들과 나눈 꿈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썩은 홍어보다 더 냄새가 고약하다는 염장청어를 따가운 8월 태양 아래서 맛보며 이웃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스웨덴의 절인 연어와 함께 전통 스납스 (보드카와 같은 독주와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 종류)를 마시며 배운 스웨덴 음주가를 통해 느꼈던 그들의 정서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최고의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정치인들, 정치가 힘들다고 공천을 마다하고 정치를 떠나는 사람들,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권위가 보이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난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본주의적 국가인 스웨덴의 패러독스를 이해해 보기 위해 써내려 가는 나의 체험담이다.

[사진=shutterstock]

이 글은 좋은 국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적 성장과 발전, 효율적 통치를 다루는 정치경제, 분배와 통합 그리고 삶의 질과 행복을 다루는 정치사회, 그리고 정치제도와 정책, 통치의 이념과 정치의 이상, 꿈, 그리고 목표를 담은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스웨덴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치문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 글은 다양한 정치이론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치를 사례로 해 분석해 보는 연구서이기도 하다. 정치이론은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 보는 창이자 설명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동시에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고민해 보며 대안을 찾게 해 주는 정형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을 쉽게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국가이론에서부터, 정치행태이론, 정치심리론,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제도주의, 사회구성론, 담론분석과 정치논쟁법을 사례를 통해 스웨덴 정치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을 세계의 5대국가로 진입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미국 유에스 뉴스 엔드 월드리포트지 2022년 분석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한국을 6대 강국으로 분류했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프랑스, 일본, 아랍에메레이트, 이스라엘이 뒤 따랐다. 문화수준과 기업가치가 높여준 결과다. 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20위를 차지해 우리의 정확한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글에는 모든 부분에서 세계 5위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뿐 아니라, 학교, 직장, 가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패인지도 (CPI) 5위 이내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좋은 국가는 강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다. 좋은 국가에는 참여하고 비판하되 대안을 이야기 하고, 법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포용하며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수준 만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특권폐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안에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기 위한 모색이 먼저다.

앞으로 하나씩 스웨덴 정치와 사회의 패러독스를 해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대변혁과 개조를 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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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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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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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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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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