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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尹대통령·김진표 의장, 중대선거구제 띄운 이유는…개혁 신호탄 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4:47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5:00

尹대통령 "소선거구제, 진영 양극화·갈등 깊어져"
김진표 "승자독식 패자전몰 선거제도 개선 시급"
국회 정개특위, 내주 본격 논의…입장차 줄인다
전문가 "거대 양당 표 분산되지만…통과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해 '중대선거구제'를 이슈로 내던졌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정가의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국가 서열 1,2위가 연달아 내던진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2, 3등 후보까지 당선되는 제도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많은 의원을 뽑아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으며,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2, 3등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02 photo@newspim.com

◆ 尹대통령, 신년사서 중대선거구제 화두로…김진표 의장도 화답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면서도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란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 화두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답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숙 의원과 특위 위원들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여야도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거법상 1년 전까지 선거구제를 확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의 말씀으로 논의가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당내 의견이 어떻냐는 질문에 "아직 전혀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라며 "가까운 시일 내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제 문재는 근대 국가가 소위 직접 민주주의에 가하기 어려워서 간접 민주주의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선출과 운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 수렴을 가급적 빠르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최근 소선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총선"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국회 정개특위, 내주부터 선거법 개정 본격 논의…與野 입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 의원 다수가 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등이 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농촌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 지역구제도는 폐지하고, 17개 시·도를 단위로 하는 권역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별지의 투표용지양식을 활용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확정하고,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주부터 회의를 열고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각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신년 인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거 1년 전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남은 시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정개특위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

조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여야 다수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법안 심사도 해야 하고 여야가 각 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 전문가 "중대선거구제, 거대 양당표 분산 가능하지만…개편은 어려울 듯"

여야가 본격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선거법 개정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여성들이 지역구에서 국회로 많이 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다만 "지역 구도를 타파한다는 건 안 될 것이다. 또 군소 정당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쉽지 않다"라며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국민들께) 새로운 기분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잘 모르겠다"고 예측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할 경우 거대 양당에게 몰리는 표가분 분산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학자들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실질적으로 크게 두 개밖에 없지 않나. 또 화해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역사와 전통, 지역으로 경상도와 전라도로 이미 양분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때리고, 밟기만 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두 정당만이 득세하는 소선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선거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예를 들어 정의당이나 환경당, 청년당 등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가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위성정당이나 무소속 출마 등 꼼수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그건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아주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지역이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최소 2명의 후보를 낼 것이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할 경우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특정 후보에게 신경을 쏟게 된다"라며 "한 지역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하면 국민들도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을 것이다. 즉,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교섭단체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올해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50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개편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했지만, 지금은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도지사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즐비하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다면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반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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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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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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