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30여년 간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육자치를 정착시켜 왔다"며 "앞으로 선거공영제 도입,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 마련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이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많은 논란 속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확정·발표를 했다"며 "앞으로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일부가 삭감됐지만, 정치권에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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