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고시를 마친 2022 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이를 기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가 보수진영이 요구한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반영하고,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운동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서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돼 있는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다.

학습 요소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체계 개선안은 2021년 11월 발표됐고 정책연구진에게도 전달됐다.

학습 요소 항목 생략과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축소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고, 지난해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했던 국민참여 소통채널 대국민 공개,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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