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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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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6일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 높여달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이라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대폭 확대해달라"며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관한 집행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사전에 정의된 기준(패턴)에 해당하는 건을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400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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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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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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