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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새해 조직개편 마무리...민선8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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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부서 신설 및 강화
안전관리, 복지확대 등 맞춤형 재정비 나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1 지방선거 이후 조직 안정을 이유로 개편을 미뤘던 서울시 자치구들이 새해 들어 진영을 재정비하고 민선8기 본격화에 나섰다.

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맞춰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부서를 강화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구로구는 재개발과 도시균형발전을 전담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재개발정책팀, 재개발팀, 지역개발팀, 도시환경개선팀 등을 재편성했다. 민간합의체인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단'을 신설해 주거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도봉구는 '재건축재개발과'를 신설해 재개발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전담한다. 여러 부서에 걸쳐진 업무들을 통합해 속도감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재건축팀 재개발팀 소규모정비팀 도시재생팀으로 구성했다.

양천구는 기존 도시재생과를 '목동재건축팀'을 포함한 재건축사업 전담부서로 재편성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총괄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재건축정책팀'을 신설, 새로운 미래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를 교훈삼아 지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은평구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과'를 도시안전건설국 산하에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태원 참사 등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성북구도 이태원 참사 이후 유사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지원업무 추진팀'를 새로 만들었다. 주최자 없는 행사를 비롯,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자치구별 현황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곳도 눈에 띈다.

강북구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정보화지원과를 디지털정보과로 개편했다. 또한 행정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마을협치과를 폐지하고 협치 지원과 마을공동체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사회적경제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했다.

중랑구는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했다.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 구축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 시설 신규 조성 및 운영 등을 맡아 아동을 비롯한 가족 복지를 강화한다.

동대문구는 4차 혁명에 발맞춰 교통행정과에 도시드론팀을, 스마트도시과에 정보통신팀을 신설했다. 또한 중랑천 수변공간의 개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중랑천수변관리팀도 새로 꾸렸다.

강남구는 장애인복지과를 새롭게 신설해 장애인 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뉴디자인국을 미래문화국으로 개편해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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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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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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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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