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산 시 빚 탕감'이라는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더구나 저출산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수십조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저출산 정책이다. 예산 주무부서인 기재부 마저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의견을 발표해 국민들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내각으로부터 나 전 의원의 언론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당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나 전 의원을 향해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바로 다음 날인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반박에도 나 전 의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입장을 재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이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나 전 의원의 해촉을 검토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