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 200억 낸다…국내 반도체산업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잠정 합의안 마련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신속한 피해 구제' vs '기업 봐주기' 논란 주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계약을 강제했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구매부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특정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장기계약 금지·삼성전자에 기술지원 약속…갑질 관행 개선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지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아래 표 참고).

공정위는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삼성전자 등 이해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당초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사건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배타조건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시정방안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적인 감독관을 임명하는 식이다.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도 구축한다.

브로드컴은 피해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설계했다. 삼성전자가 장기계약 기간(2020년3월~2021년7월)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한 스마트기기 제품과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의 품질보증(warranty)이 적용되고, 이 기간 기술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과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시정방안에 포함시켰다.

◆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에 200억원 지원

브로드컴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국내 반도체·IT(정보기술)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칭)'를 설립해 국내 대학(원)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기금 77억원이 쓰인다.

협회는 또 팹리스 지원에 특화된 '혁신설계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시제품의 기능과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여기에 기금 1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반도체를 OS(운영체제), 앱마켓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 보고 올 한 해 이 분야 경쟁촉진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브로드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공정위가 브로드컴과 130일간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시정방안을 도출해냈으나 동의의결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동의의결제는 '헐값 면죄부'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법 개정 당시 공정위는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소비자·시장·기업·정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고,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함으로써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봐주기'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겨왔던 애플은 지난 2021년 1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이 2009년부터 국내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에 달한다며 애플이 제시한 1000억원의 동의의결안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삼성도 당초 수십억원이라고 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상생기금 200억원은 공정위가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재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