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청문회서 드러난 용산구의 '무책임' 행정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5:06

부구청장 "다칠 것 예상, 대규모 참사 예상 못해"
구청장 "허위자료 직원 실수...거짓말 내가 안 해"
"재판, 수사 통해 밝힐 것" 사실상 사퇴 의사 없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용산구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별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모습에 국회의원들은 물론 대중들도 할 말을 잃었다. 국회에서 오는 17일까지 청문회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를 실시 중이다.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사 관련 질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과정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엉망 용산구, 큰일 날 사람 박희영 구청장

사실 관계 확인 등을 바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국조특위 청문회 자리에서 책임자들의 잇따른 실언은 위원들과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사고 자치구인 용산구 수장 박희영 구청장의 '나몰라라식' 답변은 그야말로 끔찍하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우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의 허술한 답변이 비난받았다. 그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혹시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예상했다. 한두 명 정도 다칠 걸로 예상했지. 그렇게 대규모 참사가 날 거라고는"이라고 답해 공분을 샀다. 질문한 박 의원도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한두 명은 사람 생명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이 같은 답변을 듣던 4선 중진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용산구는 보니까요. 진짜 엉망이네요"라고 한숨을 쉬었다.

부구청장 실언도 모자라 청문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만큼 솔직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지만, 청문회 내내 '남 탓' 하는 모습은 질문하는 위원들의 말 문을 막기에 충분했다.

박 구청장은 먼저 용산구청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 기록이 보도자료에 잘못 적혀 배포된 것에 대해 "실무진의 실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우 위원장이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냐.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자 "제가 한 거짓말은 아니잖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용산구의 총책임자로서 직원 실수로 떠넘기기 급급한 발언이 매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도중 "직원 실수"라는 말을 몇 번 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우 위원장도 "용산구 큰일 났다. 책임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냐. 정신 차려서 발언하라"고 호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구청장 사수에 급급...'국민정서법' 논란될까

박 구청장의 무책임한 '말'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정작 그는 이번 사태에 책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청장직을 내려놓는 '사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겠냐"고 물었지만, 박 구청장은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 질의응답 내내 "수사 기관에서 밝힐 것" 혹은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으로 진실공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기 전까진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풀이된다.

또한 지난 청문회에서 공개된 '국민정서법' 메시지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이 3, 4대 용산구의원과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메시지엔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박 구청장이 현재 전달 내역을 부정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에서 메세지 진위 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박 구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수사 전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 및 정보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 혐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