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中 네티즌, 한국인 비자 중단 결정 대환영...외교마찰 격화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07:18

'입국 규제 보복 당연', 중국내 반한 기류 확산
'입국 대립' 심해지면 쌍방 모두 피해 우려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사드로 악화된 관계가 더 냉각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중국 매체와 SNS에는 중국 당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조치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지지 의사를 표시하며 반한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10일 신징바오(新京報)는 중국의 한국인 비자발급 중단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 보도하면서 한국은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고 소개,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 시비를 걸고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우리가(중국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 중국의 한국 국민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엄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우리(중국) 정부가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은 중국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입국 제한을 둘러싼 양측 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대립이 해소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사업가는 중국인의 비즈니스 목적 한국행도 제한되고 있다며 사드 이후 악화된 양국관계의 골이 이번 입국 갈등으로 더 깊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10일 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1.10 chk@newspim.com

중국 당국의 이날 조치에 따라 단기 가족 방문 비자(S2), 상업무역과 과학교류를 위해 입국하는 비즈니스 M 비자는 10일 부터 발급 업무가 중단되게 됐다. 관광비자(L) 발급은 해외 입국 규제 철폐(1월 8일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 비자(Z)와 중국인의 외국 가족 구성원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또는 Z비자와 X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및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동반 초청 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격리 등 해외 입국 제한을 완화(1.8 입국 제한 해제 조치)하면서 조업 및 생산 재개, 비즈니스, 유학, 친지방문, 가족상봉 등을 위한 외국인의 중국방문 절차를 최적화하고 관련 비자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비자 발급 본격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국 대사관은 1월 10일 공지문에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할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한국의 중국발 입국 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2022년 말 중국의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중국내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중국은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한국을 포함한)몇몇 나라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나선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