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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2만5000건 답변…1호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28

주요 키워드 '코로나, 소상공인, 부동산' 등
정책화 검토 대상 과제 발굴…17건 최종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를 발간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에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으며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했다.

신청 분야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문화(6%), 산업・통상(6%)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언급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관심이 돋보였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만4788건(93.1%)의 답변이 완료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다. 이 중 17건이 최종 채택돼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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