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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日 강제징용 피해보상 방침…제3자 뇌물죄 아닌가"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3:28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3:28

"日 눈치보는 굴종외교 중단돼야"
"尹 핵무장 발언, 국제사회 용인할 사안 아니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단 뜻인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3 leehs@newspim.com

제3자 뇌물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로서 검찰 수사의 불만을 내비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다.그러나 정부 행태는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하냐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또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놓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주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는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경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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