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고갈시점 '2057년' 제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민연금 고갈시점 등이 담길 재정추계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5차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27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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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12 pangbin@newspim.com |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재정추계 발표 마감일은 오는 3월 말까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추계 발표일도 앞당겨졌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전환과 고갈 시점 등이 담긴다. 가장 최근의 추계시점인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소진연도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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