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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확장하는 '서울런', 서울시 대표 정책 브랜드 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3:43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3:43

서울런 2.0, 멘토단 700명 모집...학습, 상담 촘촘히
중장년, 시 전체 인구 39% 차지...'서울런 4050' 시작
직업 역량 교육부터 생애설계까지 진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인 '서울런'이 올해는 세대를 확장해 시 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던 서울런이 중장년층을 다시 뛰게 하는 정책으로도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청소년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학습플랫폼 '서울런 2.0' 추진에 발맞춰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런 멘토단' 700여명을 신규 모집한다. 아울러 중장년 종합지원정책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46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서울런 멘티/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30 hwang@newspim.com

◆ '서울런'으로 강의 듣고, '멘토'에게 상담받고

시가 지난 2021년 론칭한 서울런(Seoul Learn)은 시 거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등 만 6세에서 24세(재수생 포함)면 누구나 가입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소년 취약계층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적극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2만명에 그쳤던 대상자를 4만명으로 확대하고 멘토링 운영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9세 이하의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속 대학의 장학담당 부서를 통해 멘토단 모집을 시작했다. '

멘토단은 서울런 참여자들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을 지도하는 '코치'와 학교생활, 진로, 진학 등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필요한 학습과정을 추천·계획하고 진도관리와 이해도를 체크하는 등 학습관리를 진행하며, 진로와 고민 상담 등도 수행한다.

시는 서울런 멘토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장기 활동(9주 이상) 멘토에 대한 가산금뿐 아니라 고등학생 멘토링에는 인센티브 제공, 취약계층 대학생 대상 지원금으로 활동비를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멘토단 대상 정기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멘토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멘토링 시간을 기존 주 1시간에서 주 2시간 이내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소속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학별로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며 "올해 멘토단을 지난해 연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기자설명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최초의 4050세대 대상 종합계획(5개 분야·48개 사업)을 5년 간(2022년~2026년) 4600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2.12.20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 중장년 위한 '서울런 4050' 추진

시는 올해 청소년뿐 아니라 시 전체 인구의 39%(369만명)를 차지하는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 4050'을 새롭게 선보였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만 40세부터 64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각 기업들의 퇴직 나이가 빨라지면서 마주치는 가족부양 부담 증가, 불안한 노후에 대한 각종 문제를 시가 직접 나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5개 분야, 48개 사업으로 이뤄진 '서울런 4050'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4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양부담, 조기퇴직, 노후준비 등 고민이 많지만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중장년 세대가 중년의 위기를 넘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40대엔 직업 역량 교육 ▲40대와 50대엔 일자리 지원과 디지털 전환 교육 ▲50대엔 생애설계 및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주요사업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시 평생학습포털을 업그레이드해 서울런 4050 플랫폼에서 자격증, 취업 등을 위한 온라인 학습을 오는 3월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직업훈련 멘토단을 108명 배치하고, 내년 1월 '인생전환지원센터'를 개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과 실무경험 체험 일자리인 '중장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년 경력 활용 및 수요를 반영한 안심·뉴딜일자리를 신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면서 통폐합이 거론됐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런 4050은 시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했던 50플러스재단과 협업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폐합이 아닌 자체 혁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50플러스 재단은 '서울런 4050' 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쇄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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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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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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