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또 다른 병역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와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와 공범 등 21명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씨(38)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부모나 지인 등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구속 기소된 구모씨(47)에 이어 두 번째 구속된 병역브로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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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허위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 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의무자들은 김씨 지시대로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와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김씨는 허위 119 신고나 발작 목격자 진술을 위해 병역의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군면제를 빨리 받아야 하는 이에겐 허위 119신고로 3차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이들에겐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면탈자 가운데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탈자 가족과 지인들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직접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확보했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브로커 김씨와 구씨,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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