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슈+] 野, 난방비 폭탄에 30조 규모 추경 군불…與 "예비비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0

與 "文정부 포퓰리즘 탓...'30조 추경' 운운"
민주 "尹정부, 대책 마련 못해...추경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해결책 중 하나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추경보다는 정부 예비비 등 여러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난방비 폭탄'이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 혈안"이라며 "'30조 추경' 운운하며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득의양양하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한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30조원 가량 정부 지원 등 민생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방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남 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설 연휴 이후 이틀째 여야가 '난방비 폭탄'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 부대 민생 프로젝트 포함해 조속히 추경을 통해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해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 하위 80%(1700만가구)에 15~40만원을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12조원)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여야는 추경 등 민생 법안을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추경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도 추경 편성을 두고 대립했다.

송 수석은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며 "국회에서 추경하자거나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게 주어진 예산 편성권이나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진 수석은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