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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檢 출석하는 이재명…노림수는 방어 논리 쌓기?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6:48

檢 수사에 당당·불구속 명분 쌓기 해석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입장 유지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노림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지난 28일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2회 출석을 요구하던 검찰에 비해 이 대표 측은 1회 출석만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지난 조사 이후에는 이 대표가 직접 검찰의 추가소환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꿔 추가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향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등 검찰의 처분에 대한 방어 논리를 쌓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대장동 사업 관련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모두 이 대표의 연관성을 적시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대장동 사건은 정 전 실장 등 권력층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에서 비롯된 사건인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승인하에 사업이 진행돼 사실상 이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도 검찰이 2회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실질적인 조사보다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다.

결국 추가 소환조사에 따라 시점만 늦춰졌을 뿐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대표가 추가소환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이 대표는 이번 추가소환에 응하면서, 검찰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는 등 불구속 명분을 쌓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대표 자신은 검찰 수사에 적극 응했지만 국회, 즉 민주당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책임 소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경우 스스로 '방탄복'을 입었다는 비판을 입을 수 있어 검찰 조사까지는 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직 이 대표의 다음 검찰 출석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선 조사에서 이 대표가 정무 활동을 이유로 주말 출석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주말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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