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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70만대 시대 연다...환경부,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추가 보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4:00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전기차 보급 40만대→67만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70만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매년 점검한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은 당초 2024년 12월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1년 앞당겨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국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2.16 photo@newspim.com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컨설팅, 도움창구 등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에 만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강해 제3.5차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62개 공공기관의 대책수립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없는 대학가를 조성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보급을 확산한다.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인센티브에 기반한 실천을 유도한다.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업체별 별도앱을 깔지 않고 태그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업종도 재분류한다.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 관리체계를 분석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컨설팅도 실시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유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도 확대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순환경제 등에 13개 분야에 51개 특성화대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녹색산업 얼라이언스), 녹색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와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녹색산업 수출형 유망 기술개발 사업을 찾아내 적극 지원한다.

◆ 무공해차 70만대 시대 '활짝'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를 달성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 환경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봄철 고농도에 대비해 총력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새롭게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영세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개선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무공해차 70만대 시대도 연다.

지난해 40만2000대였던 전기차 보급물량을 올해 67만대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작년 3만대에서 올해 4만7000대로 늘린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한다.

무공해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기충전기는 올해까지 누적 28만기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 주변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작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목표도 현재 80%에서 100%로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선언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의 참여기업도 현재 326개사 수준에서 400개사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현행 8~12%에서 강화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 등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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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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