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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前 열린공감TV 대표, 국민참여재판 3월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1:22

3월 6일 국민참여재판·변론 분리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공감TV 전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3월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7.03 oneway@newspim.com

앞서 정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며 "각자 가치관으로 예단이 형성됐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선입견 없는 중립적 배심원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강진구, 최영민 시민언론더탐사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고 추가 기소를 통해 사건을 병합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대표 측은 "지금 공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도 12월말쯤이면 수사가 끝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의견을 밝혀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못하게 하려고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아직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열람·등사는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피의자들이 추가 기소되면 증거들을 추가 제출하겠다"며 추가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측은 정 전 대표와의 변론분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론 정천수 피고인과 무관한 쟁점들도 있긴 하지만 같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론분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변론분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6일로 예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었다는 '쥴리 의혹'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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