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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으로 임대료 줄인다...서민 주거안정 재투자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5:07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5:0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시행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는 약 연 136억원을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등에 사용키로 했다. 

3일 LH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종전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9억원, 6억원으로 각각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와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와 임대조건 동결과 같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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