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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권한축소' 법안 추진에...한동훈 "방어 의도로 법 만들면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7:16

태영호 "검사공개법은 '이재명 방탄법'"
한동훈, "구속수사? 檢, 공정히 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사공개법'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2'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또 밀어 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거론되는 이재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이에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이라는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 보다는 낫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을 구속수사 하겠느냐'는 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태 의원은 "이것이야 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라며 "만일 이재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도 공범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걸 지켜봐달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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