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등록금 올린 대학, 제재 없다"…교육부, 올해 장학금 38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5:24

이주호 부총리 "등록금 인상 대학 유감"
동아대 등록금 3.95% 인상…장학금 지원은 포기
장상윤 "재정 지원 사업 인센티브·패널티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면서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으로 4조4447억원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 등 총 4조4447억원이다. 지난해 4조5347억원보다 900억원이 줄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1.31 sona1@newspim.com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는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대학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에서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은 39.47%(45명)였다. 올해 인상 계획을 세운 대학까지 고려하면 50% 수준이다. 14년째 동결한 등록금을 한 대학이 올릴 경우 연쇄적인 인상 러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올해 등록금 지원과 연계된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은 3800억원이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사업이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왔지만,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대학이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반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가 대표적이다. 동아대는 등록금 3.95%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장학금 20억원은 받을 수 없지만, 등록금 수익으로는 5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날 오전 열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에서 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결해주는 정책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에 따라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하는 수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 방침도 논란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6월 장 차관은 대교협 주최로 열린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정책 기조는 기존에 발표한 동결과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하고 연계하겠다는 것은 변함 없다"면서도 "다만 대학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