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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돌려 놓아야 할 일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08:4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비윤(비윤석열) 후보 4명 전원(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지도부 선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 현역의원은 대거 탈락했다. 재선 의원인 박성중, 이만희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모두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세 명은 다 친윤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 회원이다.

친윤은 탈락하고 비윤 후보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컷오프를 통과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컷오프 과정에서 벌어진 모습이 당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당원들이 경고를 보낸 셈이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무개입과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좇는 구태가 끊이지 않는 등 컷오프까지의 과정은 혼탁 그 자체였다. 친윤이라고 주장하는 초선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집단 공격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욱이 컷오프가 끝난 뒤에는 당권 주자 사이에서 '대통령 탄핵'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기현 후보는 지난 11일 안 후보를 겨냥해 "윤 대통령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 탄핵까지 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를 더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내세워 공격하는 건, 상대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전당대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뒤가 모순되는 말들을 마구 하는 걸 보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중진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언은 너무했다"라며 "이게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한 재선의원마저 "이번 발언은 도가 지나쳤다"며 손사래를 쳤다.

안 후보도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이기에 저런 망상을 할까"라며 응수했지만 김 후보는 아랑곳없이 "당이 분당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까지 나오게 된 상황은 품격 있는 전당대회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모습은 정당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당 민주주의가 잘 갖춰져야 안정된 국정운영도 기대할 수 있다. 내홍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락했고, 내홍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했다. 전당대회 이후 당이 더 큰 혼란에 휩싸인다면 그 자체로 국정에 큰 타격이다. 더 늦기 전에 정당민주주의를 제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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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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