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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할 것,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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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5가지 주요 사업 제시
빅데이터 연계 지원...인프라 디지털전환
신회계감독제도에 맞는 현장중심 컨설팅
신시장확대·車보험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14일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를 그동안 보존해오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보 유출을 충분히 방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허창언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보험개발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실손보험 간소화 관련 보험료 청구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제시된 것에 대해 보안성 측면에서 적합한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허 원장은 "보험개발원엔 보험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들어와 전산적으로 보관하지만 단 한 건의 오남용과 유출사고가 없기에 정보보호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들께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 맡겨주시면 기꺼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진료 후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논의됐으나 의료계는 건강보험지급 심사를 하는 심평원이 급여 항목에 이어 비급여 정보까지 집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정은 중계기관 후보에서 심평원을 제외하고, 보험개발원과 함께 신용정보원을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사진=보험개발원]

이날 보험개발원은 2023년 사업 계획으로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보험산업 지원 ▲보험산업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신회계‧감독제도(IFRS17‧K-ICS)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유병자보험·연금간병보험·펫보험 등의 신시장 확대 지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등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허 원장은 빅데이터와 인슈어테크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시대로 전환하는 보험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IoT 기술을 활용한 이용량연계형보험(UBI), 지수형 날씨보장보험, 친환경 배터리 관련 산업의 리스크 분석과 상품 개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정부 19개 부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1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관리 가능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OS(자동차수리비온라인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선 보험사사의 안정적인 재무변동성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허 원장은 "IFRS17로 장래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을 결정하는 가정 산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보험사가 부채산출 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가정 및 가정별 추가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유병자 연금보험의 신규 도입, 간병‧치매보험의 상품 다양화와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 후 가입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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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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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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