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통증'에 귀 기울이는 시대 문화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08:00

이정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증의 모습들

우리 경제에서 뼈 아픈 시점이었던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의 한 조건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제정되었고, '직접 고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고용시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비용을 통제하여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비교 경쟁력에 있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유럽, 일본 등 기업들의 우위에 서게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세계 기업들을 보유한 경제 강대국이 되었다.

대법원은 2022년 사내도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7월에는 '철강 제조업' 최초로 생산공정에서 사내도급과 관련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포스코 판결). 그리고, 10월에는 제조업에서의 '직접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물류, 품질관리, 포장 등 '간접공정'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현대차·기아 판결). 이후, 관여하였던 노동계 변호사는 이후에도 이러한 분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의 피해로 자살을 하였다는 사회적 문제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정우 변호사[사진=화우]

전통적으로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이 야기한 사회 문제를 기업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해결하는 것보다 기업이 애당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기조가 우세하면서 기업의 이러한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국제적 공급망의 복잡성,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고,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대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활동 자체를 친사회적으로 변화시켜서 기업이 외부화하던 각종 비용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숙고는 하나의 트랜드를 넘어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고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법제화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장의 숙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기업 조직 문화의 변화

서두에 화두를 던진 도급의 모습을 살펴보자. 제조업으로서 도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업 전환이 아닌 이상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한 도급을 운영할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도급은 운영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경영판단은 사업의 운영을 넘어서서 인재의 영입, 운영이라는 사업의 '존속'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 우리는 세대간 이해의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Z세대가 주축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결국 그 세대가 향후 30년 이상의 사업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접하고 있는 Z세대의 특성은 '정년' 아닌 '발언'이 보장되는 조직문화를 추구하고, 더 이상 퇴행하는 기업 조직문화를 따르지 않고 '퇴사'로 이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 필자가 속한 법조계 문화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젊은 층의 이직 문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의 경영판단의 핵심은 소속된 근로자, 관계 공급망 등에게 단순히 월급과 도급비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feel valued)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치 5조원 상당의 개인 맞춤혐 건강 관리 앱, 눔의 창업자 정세주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보고, 구성원에게 목표를 공유하는 리더쉽,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구성원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인재 운영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자"

옥스퍼드 소속 연구원이자 의사 몬티 라이먼이 펴낸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통증은 물리적 통증만으로 계량화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사회적 통증에 주목하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가들이 고민해볼만한 대목이 있다. 그는 사회적 통증을 쉽게 설명하면 '사회적 거부'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즉 어느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 느껴지는 고통을 말한다고 한다. 사회적 통증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당함을 인식하는 것이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즉,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 통증은 더 심해진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이러한 사회적 거부의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많이' 내재화 되어 있었는데, 그 경쟁에서 소외된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문제화 하기 어려운 구조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고, 비용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하면 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저상장 시대로 돌입한 이 시대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세력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법리가 생성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실제 사법부와 언론계, 세계시장에서 그 발언력이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산업 역군인 제조업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 세계경제의 침체기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의 혼돈 시점에 ESG,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실사 등 현재까지 우리와는 조금 불편했던, 친하지 않았던 숙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인재'의 육성과 그 인재들의 성숙함이 우뚝 설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에 있지 아닐까 싶다.

이정우 변호사

2014-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3-14 법무법인(유) 율촌
2010-13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2010-11 광주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10 사법연수원 제39기
2008 서울대학교 법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외부 필진 기고는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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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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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