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기술임치 서비스 이용 기업에 무료 제공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계약을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1년도 343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2019년 제도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TRS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고자 계약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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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의 온라인 기술금고 서비스 '테크세이프' [이미지=테크세이프 홈페이지] 2023.02.23 victory@newspim.com |
기보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TTRS와 기술임치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TTRS는 기보의 온라인 기술금고인 '테크세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임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무료로 TTRS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불법적인 기술탈취 말고도 하도급거래·기술자문·사업제안 등의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보유 기술은 기술이전, 실시권 허여, 공동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면서 유출 위험성이 더욱 높다.
기보는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TRS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래 기업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TTRS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TTRS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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