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두번째 임대주택 현장 찾은 원희룡 "입주자에게 불만 소지 전가시켜선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6:36

경기도 하남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찾은 원희룡 장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입주자에게는 어떤 불만의 소지도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3일 경기도 하남시 제일풍경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열린 '하자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02.23 min72@newspim.com

23일 경기도 하남시 제일풍경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열린 '하자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자뿐 아니라 면적, 필수 제공 서비스 등 주택의 품질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방문은 지난달 고척 아이파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원 장관은 충북 충주 호암의 한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 직접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현장을 챙기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번 공공지원 임대아파트에서 국민들이 하자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했고 지난 21일 하자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현장에서 입주민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볼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이 기준인 만큼 (국민이) 아닌것 같다고 하면 아니다"라며 "기업의 존재 목적도 결국 고객 만족을 통해 정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입주민들에게는 집이라는게 한 가족의 꿈과 평생의 추억이 서려있고 사회에 대한 원망가 믿음이 싹틀수 있는 출발점"이라면서 "말로만 인간중심이 아닌 고객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것을 완벽하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입주에 앞서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채욱 GH파트너즈 대표는 "돈을 모아서 원하는 자동차를 살때는 자동차 회사가 점검을 다해서 타기만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건설회사들은 완벽한 물건을 넘겨주는게 아니라 사전점검하면서 문제점을 잡아나갈테니 그대로 놔두라는 분위기가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가 책임지고 끝까지 입주전에 점검하고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주되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들은 사업비로 인정해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식으로 해줘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살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자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처음 시작할때부터 이런 요소를 줄이고 시작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그동안 주택에 대한 공사 문화나 임대주택이랑 특성을 놓고 근본적인점을 짚어주고 대안을 준 것"이라며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은 불만 제기권을 무제한 갖고 있다"면서 "세계 1등 국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다보면 기업이나 정부도 1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