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장폐수 자회사로 떠넘긴 현대오일뱅크…환경부와 과징금 놓고 줄다리기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4:27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4:27

현대오일뱅크, 자회사로 공장폐수 떠넘기기 의혹
환경부, 1509억 과징금 부과…"최종금액 논의 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공장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가운데 향후 과징금이 얼마나 낮아질지 주목된다.

현대오일뱅크는 바로 폐수 처리를 하지 않고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해명이 환경부의 입장을 변화시킬지는 미지수다.

◆ 현대오일뱅크, 자회사로 공장폐수 떠넘기기 의혹

24일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공장폐수 자회사 배출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의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의혹을 받는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보낸 폐수에 유독성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 페놀류 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다.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최종금액 논의 중"

이 같은 사실이 공익신고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올해 초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로 사건이 넘어왔다.

환경부는 이 사건을 1차 검토 후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상태다.

이는 환경범죄 단속법 시행 후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명시된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정을 적용해, 이 같은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사전 통지만 한 것으로, 추후 과징금 액수는 바뀔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넘어간 만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최종 과징금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대산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를 공업 용수로 재활용한 것이고, '방류'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와 과징금 수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고, 재활용한 뒤에는 법 기준에 맞춰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현대OCI와 현대오일뱅크가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장폐수를 보낸 것이지, 외부로 '배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고 배출해야 하는데,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공표 후 최종적인 과징금 수준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과징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