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2월27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07:32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07:32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영국 출장

▲홍준표 대구시장
- 신화수산(주) 장학금 기탁식(15:00 접견실)
▲김영환 충북지사
- 양봉농가 간담회(10:30 여는마당)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정기이사회(11:20 소회의실)
- 충북문화관광해설사 연찬회 특강(14:00 제이원호텔)
-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발대식(15:30 대회의실)
▲유정복 인천시장
- 1섬1주치 병원 무료 진료 MOU체결 (11:00)
- 옹진군 연두 방문 (14:00)
▲김관영 전북지사
- 전북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11:00 라한호텔)
- 농생명산업수도 비전 선포식(13:30 대회의실)
- 제4차 전주,완주 상생 협력식(15:30 전라감영)
▲박형준 부산시장
- 아프리카 공무 출장(2월22일~3월3일)
▲박완수 경남지사
- 2월 도민회의(09:00도정회의실)
- 경남FC 선수단 출정식(14:00대강당)
-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면담(15:00집무실)
▲김두겸 울산시장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식(13:45 현대중공업 영빈관)
-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15:30 통합방위종합상황실)
- 임용장 수여(17:20 7층 상황실)
▲오영훈 제주도지사
-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8:40, 집무실)
- 2040 플라스틱 제로섬 만들기 운동 선포식 특별강연(11:00, 파라다이스회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방문(13:5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이장우 대전시장
- 시립청소년합창단 신임 예술감독 위촉장 전달식(8:40 응접실)
- 주간업무회의(9:00 대회의실)
-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11:00 대강당)
- 산하공공기관(효문화진흥원) 방문(15:30 효문화진흥원)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10:30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15:00 본청 4층 책문화센터)
- 2월 읍면동장 회의(16: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실국원장 회의(10:00 대회의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식(15:00 대회의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집무실)
- 출입기자 간담회(10:20 기자실)
-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11:00 춘천 미례웨딩홀)
- 강원도도립대학교 총장 임용장 수여식)
- 안경현 전 야구선수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15:00 통상상담실)
▲강기정 광주시장
- 한국상하수도협회 이사회(13:30 시의회 중회의실)
- 월요대화(17:30 다목적홀)
▲김영록 전남지사
- 남해안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업무협약(11:00 경남통영)
▲김동연 경기도지사
- GH 혁신비전 보고회(14:00 수원컨벤션센터)
-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전달식(16:00 접견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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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