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최영애 후보추천위원장 "구성 다양성 확보 등 고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 후보자로 8명을 추천했다. 최종 2명이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가 28일 오후 2시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앞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27명 중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 8명은 ▲김용석 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등법원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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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
특히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으며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최영애 후보추천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각 후보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활동해 온 영역에서 얼마나 헌법적 관심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는지도 판단의 척도로 삼았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등의 측면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지명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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