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올해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9: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개혁 방안 발표
민간-공공 간 수출기업 무역데이터 공유
X-ray 판독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
챗GPT 방식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 지원
2024년까지 모바일신고대 전국 공항 확대
모바일 관세 환급시스템 올해 상반기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올해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 반도체 등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민간 혁신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 

그동안 종이로 이뤄지던 여행자 휴대 신고서 작성은 폐지하고 모바일로 전면 전환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온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반도체 수출 8→2단계 축소

먼저 오는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한다. 

핵심은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다. 결과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데까지의 절차가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입 원자재가 보세창고에 들어왔을 때 수출업체에서는 단순한 라벨링하는 과정 외에 결합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 과정에서 일일이 세관신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저희한테 이에 대한 애로를 많이 호소해 왔다"며 수출형 보세창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반도체 수출의 93%가 보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보세제도가 핵심 수출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현행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에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를 신설하고 업체와 세관의 물류시스템을 연계해 보세 화물관리를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과 해외 소재 반도체 글로벌 물류센터의 국내 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무역데이터 API 방식 개방 확대…혁신 비즈니스 창출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무역 및 물류 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윤 청장은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데이터 제공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API는 외부 사용자가 웹·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별 수출입 실적, 공항·항구별 수출입 실적 등 총 57종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는 HS코드별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해외직구 시 이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자료 등 12개 이상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증권업계에서는 AI 기반 투자종목 추천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도 있다. 

윤 청장은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수출실적이 호조이면 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AI 기반의 투자 종목 또는 어떤 업체에 대한 업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제안했다"면서 "이에 저희가 API 방식으로 12개+α를 개발해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보유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민간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 일례로 관세청이 축적한 X-Ray 영상을 제공해 AI X-Ray를 개발하거나, 통관·물류 데이터와 콜센터 상담내역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도 지원하는 식이다.  

◆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모바일 신고로 대체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해왔던 휴대품 신고서는 오는 7월부터 폐지되고 모바일 신고서로 대체한다. 국민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신고 방식은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와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로 구분돼 운영된다.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관세납부와 환급도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5월 모바일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윤 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했던 이유는 그 신고대상 물품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안내의 목적이 강했다"면서 "그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결과 신고대상 물품을 무조건적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안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동안 해외 여행자 입국자가 많았기 때문에 휴대품 관련한 면세한도 부분도 이미 많이 주지가 돼 온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신고서 관련 제출의무도 아예 없앴다"고 부연했다. 

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신속 통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1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도 문을 연다. 부산을 대(對)일본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도 시작했다.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한편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번 방안의 세부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