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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올해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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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개혁 방안 발표
민간-공공 간 수출기업 무역데이터 공유
X-ray 판독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
챗GPT 방식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 지원
2024년까지 모바일신고대 전국 공항 확대
모바일 관세 환급시스템 올해 상반기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올해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 반도체 등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민간 혁신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 

그동안 종이로 이뤄지던 여행자 휴대 신고서 작성은 폐지하고 모바일로 전면 전환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온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반도체 수출 8→2단계 축소

먼저 오는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한다. 

핵심은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다. 결과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데까지의 절차가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입 원자재가 보세창고에 들어왔을 때 수출업체에서는 단순한 라벨링하는 과정 외에 결합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 과정에서 일일이 세관신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저희한테 이에 대한 애로를 많이 호소해 왔다"며 수출형 보세창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반도체 수출의 93%가 보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보세제도가 핵심 수출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현행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에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를 신설하고 업체와 세관의 물류시스템을 연계해 보세 화물관리를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과 해외 소재 반도체 글로벌 물류센터의 국내 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무역데이터 API 방식 개방 확대…혁신 비즈니스 창출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무역 및 물류 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윤 청장은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데이터 제공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API는 외부 사용자가 웹·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별 수출입 실적, 공항·항구별 수출입 실적 등 총 57종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는 HS코드별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해외직구 시 이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자료 등 12개 이상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증권업계에서는 AI 기반 투자종목 추천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도 있다. 

윤 청장은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수출실적이 호조이면 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AI 기반의 투자 종목 또는 어떤 업체에 대한 업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제안했다"면서 "이에 저희가 API 방식으로 12개+α를 개발해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보유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민간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 일례로 관세청이 축적한 X-Ray 영상을 제공해 AI X-Ray를 개발하거나, 통관·물류 데이터와 콜센터 상담내역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도 지원하는 식이다.  

◆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모바일 신고로 대체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해왔던 휴대품 신고서는 오는 7월부터 폐지되고 모바일 신고서로 대체한다. 국민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신고 방식은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와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로 구분돼 운영된다.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관세납부와 환급도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5월 모바일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윤 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했던 이유는 그 신고대상 물품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안내의 목적이 강했다"면서 "그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결과 신고대상 물품을 무조건적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안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동안 해외 여행자 입국자가 많았기 때문에 휴대품 관련한 면세한도 부분도 이미 많이 주지가 돼 온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신고서 관련 제출의무도 아예 없앴다"고 부연했다. 

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신속 통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1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도 문을 연다. 부산을 대(對)일본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도 시작했다.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한편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번 방안의 세부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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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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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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