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올해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9:34

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개혁 방안 발표
민간-공공 간 수출기업 무역데이터 공유
X-ray 판독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
챗GPT 방식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 지원
2024년까지 모바일신고대 전국 공항 확대
모바일 관세 환급시스템 올해 상반기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올해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 반도체 등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민간 혁신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

그동안 종이로 이뤄지던 여행자 휴대 신고서 작성은 폐지하고 모바일로 전면 전환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온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반도체 수출 8→2단계 축소

먼저 오는 4월 복합물류 보세창고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신설한다.

핵심은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출형 보세창고다. 결과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데까지의 절차가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수입 원자재가 보세창고에 들어왔을 때 수출업체에서는 단순한 라벨링하는 과정 외에 결합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 과정에서 일일이 세관신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저희한테 이에 대한 애로를 많이 호소해 왔다"며 수출형 보세창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반도체 수출의 93%가 보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보세제도가 핵심 수출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현행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에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를 신설하고 업체와 세관의 물류시스템을 연계해 보세 화물관리를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과 해외 소재 반도체 글로벌 물류센터의 국내 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무역데이터 API 방식 개방 확대…혁신 비즈니스 창출

공공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무역 및 물류 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윤 청장은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데이터 제공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API는 외부 사용자가 웹·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별 수출입 실적, 공항·항구별 수출입 실적 등 총 57종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는 HS코드별 수출입 세부 신고품명, 해외직구 시 이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자료 등 12개 이상의 무역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증권업계에서는 AI 기반 투자종목 추천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도 있다.

윤 청장은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의 수출실적이 호조이면 그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AI 기반의 투자 종목 또는 어떤 업체에 대한 업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제안했다"면서 "이에 저희가 API 방식으로 12개+α를 개발해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보유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민간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 일례로 관세청이 축적한 X-Ray 영상을 제공해 AI X-Ray를 개발하거나, 통관·물류 데이터와 콜센터 상담내역 등을 제공해 챗GPT 방식의 AI 수출컨설팅 챗봇 개발도 지원하는 식이다.

◆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모바일 신고로 대체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해왔던 휴대품 신고서는 오는 7월부터 폐지되고 모바일 신고서로 대체한다. 국민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면서 신고 방식은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와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로 구분돼 운영된다. 신고대상이 없을 경우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관세납부와 환급도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5월 모바일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윤 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데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했던 이유는 그 신고대상 물품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안내의 목적이 강했다"면서 "그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결과 신고대상 물품을 무조건적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안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동안 해외 여행자 입국자가 많았기 때문에 휴대품 관련한 면세한도 부분도 이미 많이 주지가 돼 온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신고서 관련 제출의무도 아예 없앴다"고 부연했다.

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신속 통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1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도 문을 연다. 부산을 대(對)일본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도 시작했다.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자료=관세청] 2023.03.02 jsh@newspim.com

한편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번 방안의 세부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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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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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