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尹 3·1절기념사·정순신 사태 비판…재판 출석 질문엔 "법정에서"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0:34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0:34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李, 재판 관련 질문에 "법정에서 취재하시라"
박성준 "尹, 후보시절 거짓말도 허위사실공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과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입으로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하는 세간 비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직격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국회를 나서면서 기자들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의에 "법정이 공개 돼 있으니까 법정에서 취재하시는 게 좋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다. 대선과정에서 정치인의 토론,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거짓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 5일 당 법률위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고발한 내용이 있다.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최고위 내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재판은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 열린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