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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정협 개막 양회 막올라, 시진핑 핵심으로 '중화부흥'

기사입력 : 2023년03월04일 19:50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11:54

정협 14기 1차회의 개막, '시진핑 연호'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집권 시대 활짝
5일 양회 메인 전인대서 성장 목표제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 14기 1차회의가 3월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4시) 개막,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중국 정협 14기 1차회의는 8일 동안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전인대 보조및 자문 활동을 수행한뒤 오는 11일 오후 폐막한다.

4일 전국 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된 2023년 양회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양회로, 특히 '정찰 풍선' 문제 등으로 미중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주목을 끈다.

양회의 메인 행사 전인대에 하루 앞서 열린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협 주석단이 무대에 자리했고 무대 앞 일반석에는 정협 위원 등 2100여 명의 인원이 착석했다.

정협 위원들은 대회 기간 전인대 대표들과 함께 정부 업무보고, 국가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보고와 정책에 대해 토론과 제안 활동을 할 예정이다.

왕양 정협 주석은 대회 개막식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을 실천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왕양 주석은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고 당대회가 확정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협 궈웨이민 대변인은 3월 3일 베이징인민대회당애서 전국정협 14기 1차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세계 정세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향한 고도의 대외 개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내외신 매체에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3.04 chk@newspim.com


정협 개막에 이어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메인 행사인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14기 전인대 1차회의)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국정 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치들이 나올 전망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양회를 계기로 대외 전략에 있어 강한 중국 노선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소개될 국방 예산 증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전인대는 리오프닝 '위드코로나' 시행 원년을 맞아 경제 회복여부가 주목되는 데다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왕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기간 동안 정부 업무보고 발표와 심의 확정, 주요 법안 의결, 국무원 기구 개혁안, 국가기구 구성원 임명 및 결정 등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특히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돼 본격적인 3기 집권기를 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더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월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 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인선이 확정된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10년 임기 마지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세계가 주목하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3.03.04 chk@newspim.com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 또는 5.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5.5% 내외의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 경색과 혹시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이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부양과 관련해 주목되는 2023년 재정적자율은 3%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별 항목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조 9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외교부 친강 부장(장관)은 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3월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중 관계 등 대외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외교 노선 등을 밝힐 예정이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는 원년이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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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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