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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중국, 2035년 '디지털 최강국' 목표...거대 투자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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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정책 마련, 지원 의지 시사
2035년 세계 최고의 디지털화 실현 목표
중국 디지털경제 성장성, 투자방향 진단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4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세계 최대 디지털 강국으로의 변신을 위한 '디지털 차이나' 건설 행동 방안을 마련하며, 올해부터 본격화할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설정했다는 점 △'2522'라는 슬로건 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 △중국 최고지도부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디지털경제 정책들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당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의지는 금주 4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다시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증시에서는 이미 높아진 디지털경제 테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관련 섹터들이 정책 호재에 따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23년 디지털경제 방안..3가지 新포인트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와 행정부 격인 국무원은 '디지털차이나 건설 안배 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의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35년이라는 디지털 차이나 건설 달성 목표 시점을 설정했다는 점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 △중국 최고 영도기관의 주도 하에 마련된 만큼 지원 수위와 지속성 측면에서 시장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 된다.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 차이나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화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2522 체계'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디지털 강국 건설을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522는 2개의 기반(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5대 디지털화 영역(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의 일체화, 2개의 역량(디지털기술혁신과 디지털안보), 2개의 환경(국내외 국외)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2522 체계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집중해 향후 10년간 디지털 차이나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행동계획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책이 될 것인 만큼 시장의 전망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지원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2522 체계' 기반, 폭발적 성장 예고되는 산업

1) 2개의 기반(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전통적인 데이터처리 인프라 설비에 차세대 기술을 융합해 인프라 설비를 디지털화·스마트화 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처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데이터 자원을 확충하고 더욱 효율적인 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는 데이터처리, 5G네트워크, 천조광망(千兆光網, 5G 고정통신<정해진 지점 사이의 무선통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베이더우(北鬥) 위성 항법 시스템(BDS)'을 앞세운 위성인터넷, 동수서산(東數西算),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 등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 자원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데이터 라이선스, 데이터 안보, 국유자산클라우딩(國資雲,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도해 투자·운영하는 데이터안보 인프라설비) 등의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다수의 증권기관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동수서산이다. 지난해 당국이 개시한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를 일체화한 신형 데이터처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경제가 발전한 동부에 집중된 데이터를 서부로 옮겨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동수서산에서 수(數)는 데이터(數據)를, 산(算)은 연산능력(算力) 즉, 데이터 처리능력을 의미한다. 공정 기간만 수십 년, 투입되는 자금만 연간 수십 조원에 달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디지털경제의 거대한 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5대 디지털화 영역의 일체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 등 5대 영역의 디지털화를 실현해, 디지털경제라는 하나의 범주로 융합하는 데도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의 경우 농업·공업·금융·교육·의료·교통·에너지 등 7대 분야 내 빅데이터 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정치적으로는 정무 관리에 있어 고효율 디지털화를 추구하며, 디지털 문화 번영 환경 조성, 빠르고 유익한 디지털사회 구축, 친환경·스마트 디지털 생태계 건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행동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과 정치적 업무의 정보화와 연계된 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서버, 운영체제(OS), 전자부품, AI, 디지털정부(數字政府 차세대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정치업무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정무 체계), 스마트정무(智慧政務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통해 정치적 업무 처리의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3) 2개의 역량(디지털기술혁신과 디지털안보)

중국 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기술국산화 기조가 디지털화 산업체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제어력을 높인 디지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보 기술 혁신 과정 중에서는 소프트·하드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과 연계된 산업이, 디지털 안보 과정 중에서는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 안보 등의 산업이 거대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2개의 환경(국내외 국외)

공정한 경쟁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상생을 위해 해외 국가와의 합작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향후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해졌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위안화 보급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국가적 차원의 또 다른 목표인 위안화 국제화 실현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꼽히는 만큼, 올 한 해 보급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디지털경제 고속성장...3년뒤 규모 1경 돌파 전망

중국의 디지털경제 산업은 지난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 규모는 45조5000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 디지털경제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21년 39.8%로 늘었다.

중국 당국이 이번 방안을 통해 디지털 차이나 건설 기반 구축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2025년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 규모는 60조 위안(약 1경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당국은 디지털 차이나 구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추진되는 디지털경제 관련 중대 프로젝트만 15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액은 8조4000억 위안(약 1600조원)에 달하고, 연내 1조 위안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춘절(중국의 음력 설)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지역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속속 착수했다. 2월 27일까지 이미 중국 17개 성(省)과 시, 자치구 등에서 중대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로 신형 인프라,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등을 테마로 한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 올해 첫 정책 호재...주목해야 할 7대 투자영역

지난해 중국 증시의 침체기 속에서도 디지털경제 테마는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중국 증권정보 제공업체 퉁화순(同花順)이 산출한 디지털경제 섹터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래 20% 이상 올랐다. 현재 193개의 테마주가 존재하는데 대다수의 테마주가 연내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그 중 10개 테마주는 주가가 50% 이상 오른 상태다. 

지난 2022년 중국 주식시장에서 연출된 디지털경제 테마 하의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1월에 등장한 디지털경제 정책 호재는 2월 동수서산 프로젝트 테마 열풍으로 이어졌고, 4월 데이터 개발 테마주에 이어 10월 신촹(信創·정보기술응용혁신) 테마 이슈로 연결됐다.

디지털경제라는 산업 자체의 방대함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투자방향의 범주를 몇몇 분야로 구체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입게 될 영역이 매우 많은 만큼, 향후 디지털경제라는 테마 하에서 포착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 또한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최초로 등장한 대형 정책 호재 속 차기 핵심 투자방향은 무엇이 될까?

다수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522 체계로 구체화된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의 발전방향과 이로 인해 거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영역으로 가장 많이 거론한 영역은 크게 △데이터처리 △데이터 자원 개발 △군사정보화 △인공지능(AI) △신촹(信創·정보기술응용혁신) △데이터안보 △인프라 설비의 7개 정도로 압축된다.

그 중 중국 시장에서 신촹(信創)으로 불리며 '기술국산화' 기조 하의 차세대 기술 투자방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기술응용혁신 분야를 핵심 키워드로 꼽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안보와 연계된 산업들을 포함하는 해당 산업은 △IT인프라(CPU·서버·메모리 등) △기초 하드·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OS·미들웨어 등) △응용 소프트웨어(OA·ERP·오피스 소프트웨어) △정보 안보 등의 세부 산업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원 개발에 관련한 산업체인의 성장세 또한 주목해볼 만하다. 해당 산업체인은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유통·분석·응용 등 데이터 개발 생태계와 관련한 전반의 산업을 아우른다.

중국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CI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데이터 자원 시장 규모는 815억 위안에 달하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시장 규모의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인프라 설비와 관련해서는 통신 산업 그 중에서도 5G 네트워크망의 필수 기술인 '광통신 영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광모듈,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3대 국영통신사(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을 필두로 한 통신업체와 통신장비 제공업체가 업계 호경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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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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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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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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