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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논란에...교육부, 이달 말 학폭근절 대책 내놓는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20:52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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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안 등 포함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교육부가 이달 말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현장 교원,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3.06 sona1@newspim.com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경미한 사안의 화해·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지시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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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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