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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일본 외무상 반응 실망…日 정부·기업도 전향적 조치 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0:39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0:39

"日, 한일·한미일 협력하려면 호응해야"
"제3자 변제, 전문가 모두 합리적이라 해"
"민주, 김대중·노무현 한일관계 따라가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내놓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유일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 온 방안"이라며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 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따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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