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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3마리 토끼 잡을 때" vs 전문가 "일본 수출규제 복귀 효과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4:51

중국 투자·미국 보조금·조특법 통과 등 숙제
실상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영향 제한적 판단
일본 협력보다는 향후 경쟁관계 급부상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수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이 안팎으로 휘청이고 있다.

여기에 갑작스런 한일 반도체 수출규제 원상복귀 협상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나 전문가들은 논란을 풀어가는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할 뿐이다.

중국 투자 안정화·미국 보조금 수혜·조특법 등 과제 산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기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핵심적인 경영 내용 침해, 미국 투자 비용 증가 등 3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미국측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 장관의 계획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산적한 과제 해결에 눈코 뜰 새가 없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02 yooksa@newspim.com

이창양 장관 역시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기술 등이 유출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미국,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빠지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투자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강화된 기준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묘안 찾기도 산업부의 과제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와 기업간 계약이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한·미 정부간 협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내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산업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여전히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조특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전개되는 한·일 경제 협력 역시도 산업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이날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전했다. 이를 위한 양측 정부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르면 3월중에 열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일본 수출 규제에도 승승장구한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효과 '글쎄'

산업부가 대외적인 반도체 생태계의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밝힌 한·일 경제협력과 반도체 수출 규제 회복 등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분야 3종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며 오히려 반도체 수출에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동안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2019년 7월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74억6100만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 2월 들어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산업부 역시 해당 기간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이 2019년 하반기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였으며 국내 관련 산업의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없는 등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산업부 스스로 평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역시 2019년 10월 30일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반도체 수출규모가 급성장했다. 2022년 3월에는 반도체 수출이 131억1900만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작된 2019년 7월 수출액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정도였다.

올해 1, 2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은 반도체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 경기 침체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당시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인해 감소하거나 공장 라인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며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수출이 늘었고 여전히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게 없다"며 "오히려 재고가 쌓여서 생산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이 외교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뉴스핌 DB]

오히려 한일 반도체 산업이 협력 체계보다는 경쟁 구도로 전개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소니, 키오시아, 소프트뱅크, 토요타 등 현지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 신설한 법인인 라피더스를 통해 2030년까지 2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기술과 생산설비를 모두 확보,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소재 분야의 협력이 있었지만 이젠 다각적으로 극복이 된 상태"라며 "오히려 이제부터는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이번에 한일간 반도체 수출 규제 원상복귀 협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의 분쟁 절차 중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WTO 분쟁절차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지적한 '대외무역법' 등을 개정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이미 없앤 상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향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의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공급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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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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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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