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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사태에도...차기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6:59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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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새 국수본부장 절차 조만간 발표"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 추천·임명할 여지 남겨
尹 정부 '검찰 출신' 인사 기조 여전해
'검경 수사준칙 개정' 추진도 검찰 인사 힘 실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이후 차기 인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외부 인사 검증 실패로 인해 경찰 내부 발탁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 정부의 '검찰 인사' 기조에 또 다시 외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은 경찰청 교육정책과 인재선발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선 방식을 포함한 본부장 관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임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가 계획됐느냐'는 질의에 "어떤 절차를 거쳐 새 국수본부장을 선임할지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차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검증대상이 되고, 세평이라는 것이 경찰이 담당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절차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며 "공식적으로는 청장 명의 의견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임 국수본부장 추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면 같은 과정을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이같은 청장의 답변을 미뤄 선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부 공모로 추천·임명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국수본부장 인선에서 '세평'을 담당할 뿐, 결국 최종 인사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 변호사의 낙마 이후 경찰 안팎에서는 외부 공모가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번에는 내부 선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정순신 사태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검찰 인사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제약 없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보완수사 범위도 대폭 늘리는 취지로 법무부가 '검경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도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차기 국수본부장 하마평에는 내부 출신인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과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대행체제로 국수본을 운영하고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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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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