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비리 단속했더니 국민들 '고통'으로 돌아와...베트남의 아이러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 검사소 등 문 닫고 중단
공공의료 시스템은 마비 직전
주사바늘 등도 환자가 사야 해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암 수술 받으려면 카테터(수술을 할 때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용 기구)와 주사바늘을 직접 사오래요"

"자동차 검사소 앞에서 이틀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문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찰비리로 홍역을 치른 공공의료 현장은 의약품 부족으로 붕괴 직전이고, 뇌물 스캔들이 터진 자동차 검사소는 대부분 가동을 중단해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9일 베트남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과 병원인 비엣 득은 의료 장비와 약품이 부족해 지난달 환자들의 수술 일정을 이달로 모두 미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고 버티고 있다.

하노이 박마이 등 대형 병원들도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하노이의 주요 암 시설인 K병원은 주사바늘과 카테터 등을 환자가 직접 구매해 오도록 했고, 동나이성 군 병원에서는 암 환자에 처방할 몰핀 주사제가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공공의료 시스템 마비는 베트남 정부가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의사와 관료들을 구속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입찰규정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비리와 관련해 응우옌 타인 롱 전 보건부 장관과 쭈 응옥 아잉 하노이시 전 인민위원장을 제명하고 90여명 이상을 구속했다. 현재도 공공의료 기관 등의 의약품, 바이오제품, 테스트키트, 백신, 의약품 등에 대한 납품·입찰비리를 수사 중이다.

또 의료 장비 등의 구매 시 반드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봐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 위급한 환자에 맞는 장비와 약품이 있더라도 엄격한 정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아예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호찌민시 보건부 부국장은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전염병에 대응했던 의사들의 신뢰와 열정,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의사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베트남 정부는 이달 초 의료장비 등에 입찰 요건을 불과 1년여 만에 완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1개 업체의 견적만을 받아도 장비와 약품의 입찰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에는 의약품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품절돼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기조차 어려웠다"며 "전국적으로 1~2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무조건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으라고 하면 (엄한 처벌을 감수하고) 누가 규정을 어기겠느냐"고 비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하노이의 한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쳐 2023.03.09 simin1986@newspim.com

자동차 등록·검사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자동차 검사소 31곳 가운데 24곳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한다. 문을 연 7곳이 이달 내 검사할 수 있는 물량도 최대 3만780대로, 대상 차량(7만5700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호찌민시 등 베트남 대부분의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동차 등록기관 역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근무인력 수백여 명이 도주하거나 무더기 휴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안 당국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이들 기관의 뇌물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공안부 소속 28개 지방경찰은 그동안 검사센터 62곳과 등록부서 4곳을 압수 수색해 무려 37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차량의 조명, 브레이크, 배기가스 등의 오류를 무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등록해 주고는 수십에서 수십만 베트남동(VND)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대적인 수사에 "인력이 도주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현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다. 한 자동차 등록기관 관계자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휴가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등록·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검사 유효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검사소 앞에서 꼬박 이틀을 대기하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신차를 등록하지 못해 운행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기한이 만료돼 상당수 운전자들이 벌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 정부는 아직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검사 차량이 대기 중인 베트남 하노이의 자동차 등록 검사기관의 모습. 단트리 홈페이지 캡쳐 2023.03.09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