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 주에 친환경 산업 육성 대책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공개한다.
EU 정책 전문 매체인 유락티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에 두 입법안 초안을 공개한다.
두 입법안은 EU의 '그린딜 산업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이 지난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청정산업 지원과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의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다.
 |
|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락티브가 입수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EU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역내에 배치되는 태양광발전기의 40%, 히트펌프 60%, 전기분해장치인 전해조 50%를 '메이드 인 EU'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와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EU산 배치를 최대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태양광발전, 배터리 기술, 탄소수집 기술 등 이른바 '전략적 기술'에 관한 EU 내 신규 사업 진행시 승인 조건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특정 사업의 경우 EU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핵심원자재법은 그린딜 산업 계획에 필수적인 리튬 등 핵심 광물과 희토류, 원자재 공급망의 다각화가 주된 내용이다.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에서 연간 소비되는 '전략 원자재'의 10%는 역내에서 채굴해야 하고, 연간 소비되는 핵심 원자재의 15%는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특히 "연간 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략 원자재의 최소 40%는 역내에서 정제·가공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독일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현재 EU는 전체 27개 핵심 원자재 중 14개는 100%, 3개는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크다. 연간 마그네슘 수요의 93%가 중국에서 들어오며, 희토류 수입도 86%에 이른다.
EU는 중국에서의 수입길이 막힐 일을 우려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전략 원자재에 대해 한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70% 미만으로 축소"하는 공급망 다각화 목표를 세웠다.
EU집행위는 오는 14일 입법안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유럽의회와 EU회원국들 간 회의를 거쳐야 해 법안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