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 미국 제국주의의 대만 불법적 침범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대만 반동파가 그 곳을 근거지로 삼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해방전쟁은 대만을 포함해 단 1촌(寸)의 국토까지 회복해야 끝이난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해방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에서 3연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다음날인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시내 '북대 홍루' 신문화 운동 기념관 2층 '승리의 대진군'이라는 전람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사진 촬영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이런 내용의 1949년 3월 15일자 인민일보 평론이 전시돼 있었다. 1949년 3월이면 신중국이 건국되기도 전이며 더더욱이나 시진핑 국가주석도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

2022년 가을 중국 공산당 20기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중국의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3월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과 함께 막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의 변'이라고 할 폐막 연설의 일성으로 대만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대만통일 과정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양안문제를 강조했다.

대만문제 해결은 신중국 건국전부터 공산당의 숙원과제였고 3연임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양안 통일에 중국 공산당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 강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공산당원 중국 친구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도모한 것은 대만 통일과 연관이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 미중 수교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파기할 듯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대해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실제 북대홍루 기념관에 전시된 1949년 인민일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만을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안은 아직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뉴스핌 기자가 2022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현장 취재했을 때 당권(총서기) 3연임에 돌입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력동원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대만문제 해결에 대해 공격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은 2023년 전인대에서 다양한 국내현안과 인사안건, 경제정책, 대외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올해는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첫 전인대(14기 1차회의)여서 5년 임기의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광폭의 국가기구 인선이 이뤄졌다.

의회 성격이기는 하지만 중국 전인대는 1당 체제 중국 정치 제도의 특성상 공산당과 당의 지휘를 받는 국무원이 사전에 결정한 정책 법안 인사 등을 추인하고 의결하는 형식적인 회의다. 토론 심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컨센서스를 다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10일 동안 치러진 2023년 전인대는 한마디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20차 당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같은 자리였다.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 정신에 따른 당중앙 집중영도를 언급했다. 시진핑 집권 3기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차 당대회 정책 관철을 강조했다.

뉴스핌 기자는 2023 전인대 개막식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현장 취재했는데 리커창 전 총리도 임기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및 정책 관철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진핑 3기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 새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 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을 강조헸다.

20차 당대회 정신과 당대회 정책은 미래 5년 시진핑 총서기 3기 집권시대 중국이 펼쳐나갈 국가 운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전략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주의를 실현해 모든 인민이 잘사는 공동부유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위해 금세기 중반(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슈퍼 선진국이 되는 전략으로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몽이기도 하다. 금세기 중반 인류사회는 미증유의 사회주의 슈퍼강국,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지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중국은 국제 정세가 지금 100년래 경험하지 못한 대변국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커진 지금 중국은 이런 글로벌 형세속에서 자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이 함께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반도체 기술 봉쇄 등 미국의 대중국 기술 압박이 준 전시 상태처럼 격화하면서 2023년 한해 미중 충돌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진핑 3기 중국은 중미관계에 있어 강대강, 대외전략에 있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양회를 마감하는 13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다. 과거 공산당의 반제국주의 반봉건 분투 노력을 언급한 뒤 과학기술 자립 자강에 힘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 고질량 발전'을 유난히 강조했다. 내수 분야를 확대해 미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기 혁신및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방위적인 미국의 대 중국 압박과 봉쇄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시 주석은 또 이날 폐막 연설에서 다변주의를 언급했다. 다분히 국제 무역질서에 반하는 보호주의 미국의 역 글로벌화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향한 일대일로 전략과 다자간 국제 기구를 활용해 신냉전 시대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