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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 ② 중국 夢 '사회주의로 미국 같은 나라를'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0:43

양안통일은 習 출생전부터 인민의 염원
2023 양회 당 20기 정신 정책 결의대회
앞으로 대만 무력시위 양안 긴장 고조
공동 가치와 이익 내세워 중국세 확장
대미관계는 강대강 충돌 격화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 미국 제국주의의 대만 불법적 침범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대만 반동파가 그 곳을 근거지로 삼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해방전쟁은 대만을 포함해 단 1촌(寸)의 국토까지 회복해야 끝이난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해방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에서 3연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다음날인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시내 '북대 홍루' 신문화 운동 기념관 2층 '승리의 대진군'이라는 전람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사진 촬영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이런 내용의 1949년 3월 15일자 인민일보 평론이 전시돼 있었다. 1949년 3월이면 신중국이 건국되기도 전이며 더더욱이나 시진핑 국가주석도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

2022년 가을 중국 공산당 20기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중국의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3월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과 함께 막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의 변'이라고 할 폐막 연설의 일성으로 대만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대만통일 과정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양안문제를 강조했다.

대만문제 해결은 신중국 건국전부터 공산당의 숙원과제였고 3연임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양안 통일에 중국 공산당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 강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공산당원 중국 친구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도모한 것은 대만 통일과 연관이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 신문화 운동 기념관에 대만 통일 완수에 관한 1949년 3월 신중국 건국전 평론 기사가 전시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이 기사 문장은 '미국 제국주의의 불법적 대만 침범을 용인할 수 없고 대만을 포함한 일촌의 국토 라도 해방(탈환)되지 않았으면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할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를 담고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13 chk@newspim.com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 미중 수교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파기할 듯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대해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실제 북대홍루 기념관에 전시된 1949년 인민일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만을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안은 아직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뉴스핌 기자가 2022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현장 취재했을 때 당권(총서기) 3연임에 돌입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력동원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대만문제 해결에 대해 공격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은 2023년 전인대에서 다양한 국내현안과 인사안건, 경제정책, 대외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올해는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첫 전인대(14기 1차회의)여서 5년 임기의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광폭의 국가기구 인선이 이뤄졌다.

의회 성격이기는 하지만 중국 전인대는 1당 체제 중국 정치 제도의 특성상 공산당과 당의 지휘를 받는 국무원이 사전에 결정한 정책 법안 인사 등을 추인하고 의결하는 형식적인 회의다. 토론 심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컨센서스를 다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10일 동안 치러진 2023년 전인대는 한마디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20차 당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같은 자리였다.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 정신에 따른 당중앙 집중영도를 언급했다. 시진핑 집권 3기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차 당대회 정책 관철을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3월 10일 '3연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중국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3일 전인대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CCTV촬영].   2023.03.13 chk@newspim.com

뉴스핌 기자는 2023 전인대 개막식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현장 취재했는데 리커창 전 총리도 임기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및 정책 관철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진핑 3기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 새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 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을 강조헸다.

20차 당대회 정신과 당대회 정책은 미래 5년 시진핑 총서기 3기 집권시대 중국이 펼쳐나갈 국가 운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전략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주의를 실현해 모든 인민이 잘사는 공동부유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위해 금세기 중반(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슈퍼 선진국이 되는 전략으로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몽이기도 하다. 금세기 중반 인류사회는 미증유의 사회주의 슈퍼강국,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지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중국은 국제 정세가 지금 100년래 경험하지 못한 대변국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커진 지금 중국은 이런 글로벌 형세속에서 자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이 함께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가 3월 13일 막을 내렸다.  2023.03.13 chk@newspim.com

반도체 기술 봉쇄 등 미국의 대중국 기술 압박이 준 전시 상태처럼 격화하면서 2023년 한해 미중 충돌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진핑 3기 중국은 중미관계에 있어 강대강, 대외전략에 있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양회를 마감하는 13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다. 과거 공산당의 반제국주의 반봉건 분투 노력을 언급한 뒤 과학기술 자립 자강에 힘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 고질량 발전'을 유난히 강조했다. 내수 분야를 확대해 미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기 혁신및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방위적인 미국의 대 중국 압박과 봉쇄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시 주석은 또 이날 폐막 연설에서 다변주의를 언급했다. 다분히 국제 무역질서에 반하는 보호주의 미국의 역 글로벌화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향한 일대일로 전략과 다자간 국제 기구를 활용해 신냉전 시대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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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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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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