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시진핑 3기 중국] ② 중국 夢 '사회주의로 미국 같은 나라를'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0:43

양안통일은 習 출생전부터 인민의 염원
2023 양회 당 20기 정신 정책 결의대회
앞으로 대만 무력시위 양안 긴장 고조
공동 가치와 이익 내세워 중국세 확장
대미관계는 강대강 충돌 격화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 미국 제국주의의 대만 불법적 침범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대만 반동파가 그 곳을 근거지로 삼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해방전쟁은 대만을 포함해 단 1촌(寸)의 국토까지 회복해야 끝이난다.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해방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에서 3연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다음날인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시내 '북대 홍루' 신문화 운동 기념관 2층 '승리의 대진군'이라는 전람관에는 다른 곳에 없는 '사진 촬영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이런 내용의 1949년 3월 15일자 인민일보 평론이 전시돼 있었다. 1949년 3월이면 신중국이 건국되기도 전이며 더더욱이나 시진핑 국가주석도 태어나기 훨씬 전이다.

2022년 가을 중국 공산당 20기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중국의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3월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과 함께 막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의 변'이라고 할 폐막 연설의 일성으로 대만독립을 결연히 반대하고 대만통일 과정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양안문제를 강조했다.

대만문제 해결은 신중국 건국전부터 공산당의 숙원과제였고 3연임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양안 통일에 중국 공산당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 강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공산당원 중국 친구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도모한 것은 대만 통일과 연관이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 신문화 운동 기념관에 대만 통일 완수에 관한 1949년 3월 신중국 건국전 평론 기사가 전시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이 기사 문장은 '미국 제국주의의 불법적 대만 침범을 용인할 수 없고 대만을 포함한 일촌의 국토 라도 해방(탈환)되지 않았으면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할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를 담고 있다.  2023년 3월 11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13 chk@newspim.com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 미중 수교시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파기할 듯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대해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실제 북대홍루 기념관에 전시된 1949년 인민일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만을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안은 아직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뉴스핌 기자가 2022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현장 취재했을 때 당권(총서기) 3연임에 돌입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력동원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대만문제 해결에 대해 공격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은 2023년 전인대에서 다양한 국내현안과 인사안건, 경제정책, 대외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올해는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첫 전인대(14기 1차회의)여서 5년 임기의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광폭의 국가기구 인선이 이뤄졌다.

의회 성격이기는 하지만 중국 전인대는 1당 체제 중국 정치 제도의 특성상 공산당과 당의 지휘를 받는 국무원이 사전에 결정한 정책 법안 인사 등을 추인하고 의결하는 형식적인 회의다. 토론 심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컨센서스를 다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10일 동안 치러진 2023년 전인대는 한마디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20차 당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같은 자리였다. 시 주석은 20차 당대회 정신에 따른 당중앙 집중영도를 언급했다. 시진핑 집권 3기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0차 당대회 정책 관철을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3월 10일 '3연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중국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3일 전인대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CCTV촬영].   2023.03.13 chk@newspim.com

뉴스핌 기자는 2023 전인대 개막식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현장 취재했는데 리커창 전 총리도 임기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및 정책 관철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진핑 3기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 새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13일 14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 보고에서 20차 당대회 정신을 강조헸다.

20차 당대회 정신과 당대회 정책은 미래 5년 시진핑 총서기 3기 집권시대 중국이 펼쳐나갈 국가 운영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전략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사회주의를 실현해 모든 인민이 잘사는 공동부유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위해 금세기 중반(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슈퍼 선진국이 되는 전략으로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몽이기도 하다. 금세기 중반 인류사회는 미증유의 사회주의 슈퍼강국,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지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중국은 국제 정세가 지금 100년래 경험하지 못한 대변국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커진 지금 중국은 이런 글로벌 형세속에서 자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이 함께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가 3월 13일 막을 내렸다.  2023.03.13 chk@newspim.com

반도체 기술 봉쇄 등 미국의 대중국 기술 압박이 준 전시 상태처럼 격화하면서 2023년 한해 미중 충돌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진핑 3기 중국은 중미관계에 있어 강대강, 대외전략에 있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양회를 마감하는 13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다. 과거 공산당의 반제국주의 반봉건 분투 노력을 언급한 뒤 과학기술 자립 자강에 힘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 고질량 발전'을 유난히 강조했다. 내수 분야를 확대해 미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기 혁신및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전방위적인 미국의 대 중국 압박과 봉쇄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시 주석은 또 이날 폐막 연설에서 다변주의를 언급했다. 다분히 국제 무역질서에 반하는 보호주의 미국의 역 글로벌화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향한 일대일로 전략과 다자간 국제 기구를 활용해 신냉전 시대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