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기단축위해 육해상 매립·통합발주 등 모든 수단 강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5:09

총 사업비 설계파 50년서 100년 연장으로 늘어날 수도
부등침하 가능성? 항공기 운항안전엔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건설공법, 공항 배치,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1. 매립식으로 건설공법을 선정한 사유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건설기간 차이는 최대 1년5개월 정도다. 다만, 부체식 공법은 실증연구,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이행에 추가 기간 소요(5~15년이상)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공사기간이 단축되려면 매립식이 합당하다.

2. 당초 해상공항 방식에서 육해상으로 공항배치를 변경한 이유는?

공기단축 때문이다. 육상에 걸쳐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매립을 최소화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 육상 부분에 여객터미널 등을 배치해 건축공사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개항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육해상 배치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가덕도신공항 사업단축 기본계획안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검토안의 차이점은 ?

사타 결과 해상배치안 공사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로 2025년10월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 계획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조기보상 등을 통해 착공시기를 2024년 말로 10개월 앞당기고 육해상 공항 배치를 통한 절취 및 매립 최소화로 공사기간을 최대 27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지조성공사를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 방식으로 채택하고 민간의 기술·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기단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사업)방식 적용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한지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은 인근 육상과 해상 매립 공정과 방파제·호안 축조, 연약지반 개량, 해양 매립 등의 공정이 겹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턴키사업(공구분할)과 달리 공구간 공정간섭․지연을 배제 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29년 12월 개항시기를 목표로 통합 발주하면 민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인력투입 강화,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어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일본 하네다 공항(D 활주로) 건설 당시 부지조성공사를 통합 발주한 사례가 있다. D활주로 부지조성의 경우 개항(2010년 8월)을 목표로 1개 사업으로 발주해 1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건설에 참여해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종합사업관리제도(PgM)를 도입하고, 사업관리시스템(PMIS)을 구축하면 공기단축 및 공기지연 방지가 가능하다. 실제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5. 사업타당성 때 보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는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산출된 13조7600억원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해상매립립보다 육해상 매립방식이 일부 절감효과가 있다. 다만 공항시설보안 및 호환과 설계파(해안 및 항만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파랑 제원)를 50년 빈도로 검토했으나 기본계획단계에선 100년 빈도로 법개정이 되면서 실제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 사업비 산출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돼야 설명할 수 있다.

6. 공항배치(Layout)가 해상에서 육해상으로 이동할 경우 활주로 부등침하 우려는 없는 건지?

활주로 북측 배치시 활주로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설치됨에 따라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항공기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검토결과 활주로의 20년후 예측 부등침하량(0.076%/30m)은 국제기준 허용 부등침하량(ICAO기준, 0.1%/30m)보다 작았다.

홍콩(첵랍콕)공항도 첵랍콕과 람카우 섬을 활용해 활주로를 섬과 해상에 걸쳐 설치했으나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영국 지브롤터 국제공항,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확장공사 등의 육해상 활주로에서 부등침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콩 책랍콕공항 등 유사 해외공항에 적용된 연약지반처리 공법 등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2023년 1월 31일 발의됐고 향후 전문 사업조직 및 종합사업관리(PgM) 등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가덕도신공항 같은 복합공종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건설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한 건설공단법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조직구성, 건설 재원조달 방안, 하위법령, 종합사업관리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종합사업관리(PgM)는 토목, 건축, 호안, 항행시설, 등 사업의 공종간 간섭, 중첩, 지연 방지를 위해 적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1단계, 인천공항 3단계, 평택미군이전사업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공종분석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에 맞춤형 종합사업관리(PgM) 적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8. 매립식공법의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고려는?

현재 가덕도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육·해상, 동·식물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9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은?

가덕도신공항 공항물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부산신항과 인접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활용한 Sea & Air 물동량 창출 등 공항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덕도신공항이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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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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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