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25%까지 높여야…지금이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5:38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 위해 조특법 개정해야"
"반도체 산업, 우리 산업기반·미래성장·안보 좌우"
"올해 우리 경제 복합위기 심화…투자 역성장 예상"
"세수감소 3.3조 예상…총 국세수입의 0.8%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 주요 경쟁국은 '정부+기업'이 연합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 올해 경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대기업)~16%(중소기업)에서 15%(대기업)~25%(중소기업)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추가로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했다. 이로써 총 4개 분야와 관련한 37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기업이 100억원을 반도체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현재 8%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100억원 중 정부가 8억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공제금이 15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우리의 산업기반·미래성장·안보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특히 내세웠다.

기재부는 "반도체는 우리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1 핵심 산업"이라며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가장 크고, 영향력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반도체는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주요 경쟁국의 경우 '정부+기업'이 연합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조특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기재부는 "미국 등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 대규모보조금, 세제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올해 성장률이 0%대 이하로 예상되며, 우리도 수출부진 심화, 소비둔화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투자가 꺾일 경우, 경기부진 확대 → 일자리 악영향, 수출경쟁력 제약, 성장잠재력 훼손의 3중고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이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기업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지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경쟁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주요국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기업 감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세제지원은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면서 "반도체산업 성장은 결국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감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3.14 jsh@newspim.com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감은 3조3000억원이며 이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은 내년 한해에만 발생한다"면서 "2025년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수감소 3조3000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라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수준을 검토한 후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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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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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