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입법 추진 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6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근로시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약 9개월 만의 추진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MZ세대 여론을 의식해 개편안에 제동을 걸자 고용부의 탁상행정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근로시간 개편에 제동이 걸리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임금체계 개편 계획도 연기된 상태다. 핵심 노동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이정식 장관의 리더십도 크게 실추된 상태다. 고용부는 일단 MZ노조를 중심으로 긴급히 의견청취에 나섰다.

◆ 소통도 없었나…여론 동떨어진 근로시간 개편안 질타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연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고,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투자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꾸리고 각종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금·시간낭비로 치부될 상황이다.

특히 개편안을 만들기 전 해야 했던 '의견 청취' 과정을 왜 이제야 진행한다는 건지 의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조사 통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남 498명·여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48%로 찬성(45%)보다 많았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7%였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6 anob24@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 연령대인 20대부터 50대의 절반 이상이 주 최대 69시간을 주축으로 한 연장근로 유연화에 반대했다. 그 중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는 각각 응답자 60%가 반대의견을 던졌다.

또 대학 졸업 이상으로 학력이 높거나 화이트칼라일수록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는 응답이 각각 56%, 64%로 과반을 넘었다. 학생은 57%가 반대했다.

물론 윤 대통령 지시가 제도 개편안의 '폐지'가 아닌 '보완'인 만큼 모든 논의과정과 계획이 물거품은 아니겠지만, 여론 반발이 심한 연장근로시간을 손본다는 점에서 큰틀에서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 임금체계 개편도 연기…MZ노조 찾아나선 이정식 장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당초 이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MZ세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왔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보완 지시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도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우선 고용부는 대통령이 강조한 MZ세대 및 청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달아 미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전날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면담했고, 오늘 오후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는 22일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같은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이라 우선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걸치고 난 뒤 다시 종합적으로 대책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견청취 일환으로 일정 조정을 통해 우선 MZ노조 위원장 등 일부 구성원을 만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들었으며, 다음주 22일에도 MZ노조와 만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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