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자청·아일랜드 산업개발청 업무협약
독립 출자‧출연기관 사업모델 활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관련 인프라 확대
[아일랜드 더블린=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아일랜드 더블린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16일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을 방문해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발굴에 나섰다.
서울투자청과 IDA는 이날 ▲투자 네트워크 파트너십 촉진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기업 정책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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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과 캐롤라인 콘로이 시장이 현지시간 16일 더블린 맨션하우스에서 열린 서울·더블린시 간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도시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8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투자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IDA 수준의 전문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갖추는 계기로 삼고 내년 하반기 투자유치 전담 출연기관으로 전환, 한층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기업,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서울투자청을 출범해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펼치고 있다.
IDA는 대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동, 투자 홍보활동 등을 위해 1969년 설립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이다.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일랜드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불과 3년만에 졸업하고 구글·애플·화이자 등 글로벌 IT·바이오 기업의 유럽본부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2021년 13.5%, 2022년 12.2%(잠정치)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13만1000 달러(추정치)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아일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으로는 글로벌 최저 수준인 12.5%의 낮은 법인세와 IDA가 주도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손꼽는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2003년부터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 24%와 유럽연합(EU)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울의 법인/소득세율은 27.%/45%로 홍콩(16.5%/17%), 싱가포르(17%/22%) 등 해외 경쟁 도시보다 높아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한계를 안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기업은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이후 추가로 2년간 50% 감면 가능하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