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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열대우림 속 신수도 누산타라, 인니 균형발전 꿈 담는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5:00

수도 자카르타 위차한 자바섬, 경제 80% 담당
교통·지반침하 심화…자연파괴 지적 양면도
수자원공사, 신수도 물관리 지원…원 "현지교육 필요"

[누산타라=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의 상징, '원점'으로 가는 길은 모래바람이 가득한 비포장도로였다.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길을 지나 18일(현지시간) 도달한 원점에는 인도네시아 81곳의 토양이 모여 있었다.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의 원점에서부터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원점은 누산타라의 중심인 정부핵심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원점의 위치를 먼저 정한 뒤 인근에 대통령궁과 행정부가 들어서는 정부핵심구역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원점에 방문해 인니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작년 착공한 신수도 사업…내년 대통령궁 완공 목표 '속도전'

보르네오섬 동부칼리만탄주 외곽에 위치한 누산타라는 자카르타로부터 비행기로 2시간 떨어진 발릭파판에서 차로 다시 2시간 이상 달려야 도달할 수 있었다. 인니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궁과 공무원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 40조원을 투자해 면적 2561㎢, 인구 191만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다.

누산타라는 인니의 균형개발을 위한 상징이다. 인니는 1만8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지만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이 경제의 80%를 담당할 만큼 집중이 심화해 있다. 인구가 자바섬에 계속 모여들면서 자카르타의 교통문제와 지반침하 문제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아시아 최대 밀림지역으로 꼽히는 보르네오섬의 자연파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양면이 공존하는 곳이다.

현장에는 누산타라의 또 다른 상징이 될 대통령궁 조성공사가 한창이었다. 작년 11월 착공해 공정률은 10%에 못미치지만 벌써부터 타워크레인 여러대가 설치돼 있었다. 디아나 쿠스마스뚜띠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주거총국장은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니 입장에서는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코로나 여파로 공사가 늦어졌지만 신수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대통령궁은 인니 상징물인 가루다 형상으로 조성된다. 12m를 쌓아 터를 만들고 83m 높이의 건물을 건설한다. 국빈 등을 모시는 대통령궁 뒤쪽으로는 집무실을 설치하고 양쪽에는 부총리급 조정부가 양쪽에 들어선다. 인니 독립기념일인 1945년 8월 17일을 기념해 1만7845개 상징물이 곳곳에 담길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대통령궁 건설현장을 바라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인니 신수도청이 수행하는 댐 건설현장 역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허허벌판에 위치해 있었다. 현장 맨 뒤쪽으로 펄럭이는 깃발 6개가 꽂힌 위치에 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 건설에 필수인 담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높이 25m, 길이 450m로 조성되는 댐은 현재 공정률 85%를 기록 중이고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수도 부지와 20km 떨어져 있고 1초당 3000리터를 시작으로 5000리터까지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 수자원공사 ODA로 마실 물 공급…원 "중일과 달리 기술이전 등 필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여기서 확보한 물을 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근에 인니 신수도청이 조성 중인 정수장에도 우리 기술이 적용돼 쌍둥이 정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인니 측은 내년 완료를 요청하고 있다.

민휴 수자원공사 인도네시아사업단 단장은 "국회 심의를 받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보했고 하수처리장 등 나머지 인프라 사업은 PPP(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설비와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관리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수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인근에 위치한 댐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수자원공사는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한 인니에 물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민휴 단장은 "인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전체 상수도의 4%에 불과해 시민들이 여러 병을 앓고 있다"며 "정수장을 통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예정이고 이후에 추가로 건설할 폐수장 등을 통해서 하수처리 시설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고위급 인사로 신수도에 처음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수도 사업에서 한국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이 풍부한 인니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한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인니 현지에 K-워터 대학을 만들어 아세안 현지교육을 수행하고 한국에서 실전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기술을 전수하지 않고 중국은 인해전술로 들어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어려움과 도전 과제가 많은 신수도 사업 성공을 위해 인니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인근에 위치한 댐 건설현장 모습. 수자원공사가 정수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강명연 기자]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에 조성된 직원 숙소 모습 [사진=강명연 기자]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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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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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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