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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노동·연금·교육 개혁 촉구 결의안 '부결'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9:40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9:40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개정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5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노동·연금·교육 3대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확인하고 조속히 진행되게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되면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보낼 예정이었다.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3차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3.20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이 결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견을 내면서 정회한 후 간담회를 거쳐 부결됐다. 민주당은 결의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3대 개혁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민주당 3명에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표결을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하기 힘들었다. 이는 최근 주요 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날 운영위는 이 안건을 비롯해 5개 의안을 처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해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했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8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4일에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감사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취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운영위는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일부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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