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문제를 의제로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마쳤다. 

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이사국들과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위협은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안보리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을 두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는 불과 한달 전 북한의 불법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이사국의 단결을 촉구했음에도 이후 북한은 또 다시 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할뿐 아니라, 북한이 더 빨리 정교하고 위험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예고 없는 무책임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 항공 및 해상 활동에도 용납할 수 없는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보호하면서 안보리의 추가 대응과 제재를 막고 있으며 이때문에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발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만약 중국 국경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모든 이사국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ICBM 한발을 쏠때마다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북한이 처음 세 차례 ICBM을 발사했을 때마다 안보리가 이에 상응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음을 상기시켰다.  

마츠코 시노 주유엔 일본 차석대사는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ICBM 등 핵 무력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인질로 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3월 16일 북한의 ICBM 발사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안보리는 지난해 5월 두 개의 상임이사국의 비토 이래 이들의 비협조로 인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둔하고, 안보리의 대응을 막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밖에 "북한의 적대 정책, 안보리 기능 위협, 유엔 자체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헸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핵 협상과는 상관없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왔다면서, 한미 군사훈련과 미온적인 외교 대응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동맹들이 전략무기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압박은 북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인나 에브스티그나바 러시아 차석 대사도 한반도 주변 안보및 안전을 해치는 어떤 군사적 활동에도 반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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