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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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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00 국무회의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국회 외통위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국회 외통위
-2차관
09:30 美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0:30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 / 팁스타운 S6 1층(강남구 역삼로 168)
15:00 당대표-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박홍근 원내대표
① 07:30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 /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홀 2층(중구 동호로 249)
②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③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319호
④ 14:00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평가 및 민주당 정책대안 모색 연속 세미나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⑤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청 401호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14:30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서민금융 민생현장 방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주호영 원내대표
07:30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 개회식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 / 서울 중구 동호로 249)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09: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김미애 의원실 주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 혁신재창당 전국대장정 강원 일정

14:00 재창당전국대장정 강원 방문 기자회견 / 강원도청 브리핑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14:30 KBS춘천 인터뷰 / 강원도청 마당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15:00 강원일보 인터뷰 / 강원일보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15:50 강원도민일보 인터뷰/ 강원도민일보사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22)
16:40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간담회 / 고마리 카페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 73)
17:40 강원 시민사회단체 만찬간담회 / 보릿고개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78번길 11)
19:00 재창당전국대장정 강원 당원간담회 /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4층)

-이은주 원내대표
09:00 주69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용산 대통령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622호
14:00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9:00 종로구지역위 노란봉투법 강연 / 종로구 명륜2가 237 명륜주상복합아남아파트 (상가) 301동 111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5호)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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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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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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